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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요약 정리
일반행정분야 2025. 8. 12.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요약 정리 다음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 요약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썩거나 상한 음식 제공영업정지 15일 +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 +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 + 음식물 폐기설익은 음식 제공영업정지 7일 +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5일 +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 + 음식물 폐기유독·유해물질 포함영업정지 1개월 + 폐기영업정지 3개월 +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병원성 미생물 오염영업정지 1개월 + 폐기영업정지 3개월 +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불결하거나 이물 혼입영업정지 1개월 + 폐기영업정지 3개월 +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안전성 평가 미실시 원료 사용영업정..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와 최근 법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
일반행정분야 2025. 7. 28.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와 최근 법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 🏛️ [행정심판 사례 분석]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과연 정당한가?2024년 4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과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결은 개인 사업자의 실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한 결과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와 최근 법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사건 개요청구인은 세종시 OO동에서 일반음식점 'A'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2023년 6월 13일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과도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다음..
"파산 기업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분석"
일반행정분야 2025. 7. 28. "파산 기업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분석" 📘 부당해고, 파산 그리고 행정심판 : 복잡하게 얽힌 법적 절차의 정리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동자의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흥미롭고도 중요한 재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파산과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법의 판단은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업주 : 경기도 성남시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던 A 주식회사근로자 : B 씨, 2021년 11월 23일 부당해고된 피해자청구인 : 회사가 파산하면서 선임된 파산관재인피청구인 : 노동위원회핵심 이슈 :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총 4차례, 약 5,880만 원)💥 사건의 전개부당해고 판정B 씨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보상보험분야 2025. 7. 16.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와 관련하여 공단의 처분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단의 처분으로 인해 권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 공단을 대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해해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업무 및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제도 및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및 심사청구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개요1. 이의신청이란?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개인, 법인 등)이 공단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택배기사 보험료 부과 취소 사건 재결서로 본 행정심판의 흐름과 핵심 판단
보상보험분야 2025. 7. 9. 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택배기사 보험료 부과 취소 사건 재결서로 본 행정심판의 흐름과 핵심 판단 물류업계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택배기사 보험료 부과 취소 사건 재결서로 본 행정심판의 흐름과 핵심 판단📌 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2024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A 택배 대리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된 배송기사의 직종을 '유통배송기사'에서 '택배기사'로 2022년 1월 18일자로 소급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약 63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인의 사업자 정보 및 계약 관계청구인은 택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9년 4월 개업했고, 2022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택배기사’로 고용·산재보험 신고.A로지스틱스는 A사의 물류자회사로 2021년 12..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인허가]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인허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인허가민원 2025. 6. 26.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인허가]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인허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 학원 설립,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학원 인허가 컨설팅,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학원 설립과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프라임행정사무소입니다.최근 학원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교습소・개인과외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하지만!👀 법령은 어렵고,📝 서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장 기준 때문에 막막하신가요?저희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고민,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학원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건물 용도나 면적이 기준에 맞는지 헷갈린다🔹 유해업소 거리제한? 직통계단 2개? 복잡한 규제 이해가 안 된다🔹 법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
[산업재해보상보험]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최초요양 불숭인 처분 취소 청구
보상보험분야 2025.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최초요양 불숭인 처분 취소 청구 🚨 횡단보도 적색신호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 오토바이 교통사고 산재 불승인 사례와 대응방안✅ 사건 개요2020년 6월 26일, ○○모터스에서 배달 업무 중이던 근로자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중대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1. 쟁점본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청구인 A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
"건강보험관련 행정 처분,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도 알아보기
보상보험분야 2025. 6. 23. "건강보험관련 행정 처분,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도 알아보기 "건강보험 처분,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제도 알아보기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보험료 산정, 급여 지급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이럴 경우, 단순히 억울해만 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입니다.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가 어떤 것이고,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이의신청이란?이의신청은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직접 그 기관에 다시 한 번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건강보험 가입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30년 전 무단 증축도 처벌 가능할까?
일반행정분야 2025. 6. 16.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30년 전 무단 증축도 처벌 가능할까?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30년 전 무단 증축도 처벌 가능할까?서울특별시에서 1992년경 무단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30년이 지난 2024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 소유주가 제기한 취소청구가 기각되면서, 위반건축물의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소급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건축 관련 행정처분의 원칙과 한계,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서행심 2024-1542- 재결일자: 2025.02.10.- 결과: 청구 기각1992년, 청구인은 서울시 소재 다세대 주택의 0층 베란다 부분(약 00㎡)을 무단으로 증축했습니다. 그 후 약 30년이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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