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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회사 차량 운행 중 지입차량을 훼손한 경우, 보험사는 보상할까? 회사 차량 운행 중 지입차량을 훼손한 경우, 보험사는 보상할까?(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8-1호 조정사례 분석)1. 사건의 개요신청인(A사)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피신청인(B사) : 보험회사사건 내용 :A사 소속 직원이 회사 명의의 영업용 화물차(보험 가입 차량)를 후진하다가, 동일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 발생.문제는, 이 피해 차량이 지입차주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회사 소유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보험사의 대물배상 면책 여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2. 당사자 주장📌 신청인(A사)의 주장사고 차량은 지입차주 개인(▲▲▲)이 소유한 차량.따라서 회사(A사)는 지입차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보험사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신청인(보험사)의 주장보험 약관에 따르면.. -
부동산 부동산 분쟁 조정 제도 및 절차 안내 ✅ 부동산분쟁조정제도 및 절차 가이드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갈등이 늘어나면서 법원 소송 대신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분쟁조정제도입니다.🔍 부동산분쟁조정제도란?부동산분쟁조정제도는 부동산 거래, 임대차, 권리관계 등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보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원 산하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특징저렴한 비용 : 소송보다 훨씬 저렴신속한 처리 : 평균 2~3개월 내 종결강제력 부여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 -
환경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환경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 -
부동산 임차 상가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사건의 개요임차인(신청인)과 임대인(피신청인)은 2015. 0. 0. 피신청인의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3년 전부터 이 상가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2,000,000원과 화장실 증축비용 2,500,000원의 반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임대인)은 화장실 증축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임차인이 법률구조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임차인의 주장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