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및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조항 및 판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조항 및 판례임차인의 권리1. 임대한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 (민법 제618조)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레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 -
법률 및 규정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정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 조항 및 법원 판례◎ 임대인의 권리1. 임대료 지급의 청구 (민법 제618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증액의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3.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민법 제624조)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 -
보건·복지 고용 및 산재보험료 추가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례 분석 📌 억울한 추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취소받은 실제 사례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 문제로 억울함을 겪은 한 사업주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과 심리 쟁점, 그리고 행정심판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청구인(사업주)은 A로지스틱스의 택배업무를 수탁받은 대리점 대표로, 2022년부터 배송기사들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관계를 성립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중간에 직종 분류를 ‘택배기사’에서 ‘유통배송기사’로 변경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변경에 따랐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다시 ‘택배기사’로 소급 정정하면서 2년치 보험료 약 9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고지하였습니다.청구인은 이미 퇴사한 기.. -
법률 및 규정 [행정기본법] 법률 조문 해설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제5조) 📘 행정기본법 제1절 완전정리!'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다섯 가지 핵심 조항 '2021년 제정된「행정기본법」은 대한민국 행정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행정 분야 기본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정기본법의 ‘기둥’ 역할을 하는 **제1절(제1조~제5조)**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제1조: 행정기본법의 목적“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한다!”이 법은 행정의 전반적인 원칙을 정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행정 운영의 기본 틀 제공🔹 국민 중심의 행정 실현🔹 행정법 전반의 기준 마련📌 핵심 키워드: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 2️⃣ 제2조: 용어 정의법 해석의 혼란을 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