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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법률 조문 해설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제5조)
법률 및 규정 2025. 5. 30. [행정기본법] 법률 조문 해설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제5조) 📘 행정기본법 제1절 완전정리!'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다섯 가지 핵심 조항 '2021년 제정된「행정기본법」은 대한민국 행정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행정 분야 기본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정기본법의 ‘기둥’ 역할을 하는 **제1절(제1조~제5조)**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제1조: 행정기본법의 목적“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한다!”이 법은 행정의 전반적인 원칙을 정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행정 운영의 기본 틀 제공🔹 국민 중심의 행정 실현🔹 행정법 전반의 기준 마련📌 핵심 키워드: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 2️⃣ 제2조: 용어 정의법 해석의 혼란을 막기..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영업정지처분 – 어떻게 대응했을까?
경제·사업 2025. 5. 29.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영업정지처분 – 어떻게 대응했을까? 💼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영업정지처분 – 어떻게 대응했을까?📝 사건 개요서울시 OO구에서 일반음식점 ‘OOOOO’를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9월 어느 날,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과징금으로의 감경 및 변경을 요청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A씨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 손님들은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했고, 직원은 최근 보편화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본인은 고령의 자영업자로서 자녀와 손녀들을 돌보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1. 식품위생법 제44조..
임차인의 불법 증축,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설·부동산 2025. 5. 29. 임차인의 불법 증축,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임차인의 불법 증축,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이유는?“내가 하지도 않은 불법건축물 때문에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건축물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사건 개요서울시 소재의 한 상가 건물 1호를 소유한 A씨는 해당 호실을 B씨에게 임대해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씨가 건물 앞 공개공지 부분에 천막과 철제 기둥 등을 설치해 무단 증축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관할 구청은 이를 위법한 증축으로 판단해, 2020년부터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
법률 및 규정 2025. 5. 29.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 I. 조정 신청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4. 조정신..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적용 범위
법률 및 규정 2025. 5. 29.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소개▷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인는 방 2칸, 부엌 1칸, 화살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감경 가능할까?
경제·사업 2025. 5. 27.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감경 가능할까?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감경 가능할까?요즘 외식업 창업이나 음식점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는 필수입니다. 특히,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등 무거운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유사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시 행정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 그리고 과징금으로의 갈음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서울특별시 소재 일반음식점 A업소는 2024년 9월경, 손님에게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 나이를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들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 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업소 측은 행..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분석
건설·부동산 2025. 5. 2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분석 🏗️ 30년 전 무단증축,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건축물 처분의 타당성 분석"1992년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 그런데 2024년에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면… 과연 이게 정당할까?"최근 한 사례에서, 30여 년 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관련 법령,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사건 개요청구인은 1992년 서울시 소재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무단으로 베란다를 증축(약 00.00㎡)하였습니다.이후 약 30년 동안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으나, 2021년에 시정명령, 그리고 2024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건설·부동산 2025. 5. 27.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사 건서행심 2023-1024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 취지피청구인이 202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재결 일자2023. 11. 20. 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 ○○길 ○○,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장해 오던 중, 2015년경부터 대출금 이자 상환이 연체되어 대출금 연장이 거절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청구인은 배우자의 매제의 동생인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 명의의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분석 및 해설
건설·부동산 2025. 5. 27.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분석 및 해설 📁 사건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나.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하거나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출입문(철구조물)과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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