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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 6. 30., 타법개정)
인허가민원 2023. 1. 1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 6. 30., 타법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시행 2015. 7.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식청약의 특례) 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해외 법인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인허가민원 2023. 1. 12. 해외 법인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해외 법인(당사 지분 100%,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에 겸직하는 형태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을 갖춘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여기서 ʻ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민원 2023. 1. 11.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기 설립되어 있으나, 기존 조합원과 권리관계 정리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우리사주조합을 추가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을 통하여 해당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은 조합 설립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복수 조합 허용시 우리사주 배정 갈등 문제(배정물량, 배정기준 등), 조합 설립･운영 및 관리 비용의 증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하나의 회사에 복수의 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의 창립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인허가민원 2023. 1. 11.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의 창립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현재 상장 예비심사 중으로, 본사 및 다른 지역 사업장에 조합원 가입 대상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고, 200여명 가량의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 않는데, - 특정 공간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기보다, 전사 공문을 통해 일주일 전 우리사주조합 규약 등 부의 안건과 자료를 사전 공지하고, 동시간에 각 사업장별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상 문제가 없는지? 통상적으로 총회는 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 합니다.(임금복지과-469, 2010. 4. 5.)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 설립준비, 창립총회, 위탁계약, 설립신고 등
인허가민원 2023. 1. 10.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 설립준비, 창립총회, 위탁계약, 설립신고 등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1) 설립준비 -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2) 설립준비위원회와 회사와의 협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와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 - 회사의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조건 - 회사의 출연 계획 및 우리사주 배정 등 -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필요시) - 기타 사항 3) 조합 규약(안)의 작성 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법규로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마련된 표준규약을 참조, 활용하고 ..
우리사주제도 개념과 목적
인허가민원 2023. 1. 9. 우리사주제도 개념과 목적 우리사주제도(ESOP)란? 근로자들이 소속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 복지 증진, 노사 협력 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스톡옵션제도는 자사주를 통해 성과를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하나,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전체 근로자들..
인허가민원 2023. 1. 9. 우리사주 예탁 수수료 계산 첨부된 자료는 우리사주 예탁수수료 모의 계산기입니다. 해당 자료는 조합 업무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납부 수수료와 상이할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계산기로 계산된 수수료와 실제 수수료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수료 계산을 요청하시어 정확한 수수료를 안내받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관리수수료 1.조합원수수료 조합원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는 조합원별 예탁주식이 주식관리수수료 취득금액 산정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00원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적용합니다.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는 경우 또는 예탁 당일에 인출하는 경우 등에는..
무상출연에 의한 우리사주의 취득 - 절차와 규정
인허가민원 2023. 1. 5. 무상출연에 의한 우리사주의 취득 - 절차와 규정 회사 및 주주 등은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금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된 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1. 무상출연 절차 무상출연 절차는 크게 회사의 무상출연 결의, 출연자(회사 등)와 우리사주조합의 무상출연 약정 체결, 조합이사회에서 우리사주 배정, 조합의 주식 취득 및 예탁으로 구분됩니다.  1) 무상출연 결의 무상출연의 주체는 회사 및 주주 등으로 제한이 없으나,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하는 경우 회사 이사회 등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출연의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인허가민원 2023. 1. 2.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제도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취득을 위한 근로복지제도로서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장기보유 시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및 유지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1. 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1) 실시회사 근로자 원칙적으로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이때 근로자 여부는 실시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시회사에 고용된 이상 파견 등으로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며, 실시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실시회사 조합에 가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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