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기 설립되어 있으나, 기존 조합원과 권리관계 정리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우리사주조합을 추가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을 통하여 해당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은 조합 설립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복수 조합 허용시 우리사주 배정 갈등 문제(배정물량, 배정기준 등), 조합 설립･운영 및 관리 비용의 증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하나의 회사에 복수의 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73, 2020.7.6.)
※ 상기 답변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률상 효력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