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확인)기업 분야별 우대지원제도 정리

🔍 벤처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세제·금융·인력지원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벤처기업으로 성장 중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오늘은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법령별로 정리해 소개드릴게요.

창업초기부터 코스닥 상장, 인력채용, 연구개발, 광고지원까지!
생각보다 많은 제도적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 하나면 복잡한 법령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 1. 조세감면 혜택

소득세·법인세 감면
-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 →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 청년창업은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

🏭 2. 입지 및 지방세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시
-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수도권 외 지역은 재산세 6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3. 금융지원 및 보증 혜택

금융기술보증규정 제16조 제4항
- 보증한도: 50억원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이행보증: 70억원까지

📈 4. 코스닥 상장 시 특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 벤처기업은 심사기준 완화
  - 자기자본: 30억 → 15억
  - 법인세 차감 계속사업이익: 20억 → 10억
  - 매출액: 100억 → 50억

🏢 5.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 →
  집단 편입 유예 7년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사가 투자한 경우는 10년 유예

🧑‍🏫 6. 인력운용 유연화 (겸직·휴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의2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은
  벤처기업 임원 겸직 가능 / 휴직 가능

🔬 7.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 출원인 명의와 기업이 일치하고, 벤처업종과 발명이 관련 있으면
  우선 심사 대상

👥 8. 인력 및 스톡옵션 관련 혜택

벤처기업육성법 / 관련 시행령 등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기술·경영능력자, 연구기관, 인수기업 임직원 포함
- 부여 한도: 최대 발행주식의 50%까지 (일반기업은 10%)
- 연구전담요원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2명 이상
- 창작전담요원 기준 완화: 벤처기업은 3명 이상

📺 9. 광고 제작비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TV 광고: 제작비의 50%, 최대 4,500만원
-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최대 300만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지만 각 혜택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벤처확인 절차, 세무 혜택 적용, 입주 지원, 연구소 설립 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창업과 성장의 모든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표>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6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금융기술보증규정 (제16조제4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매출액 : 100억원 → 50억원
M&A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유예
창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입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지역 60%)감면
특허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인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경역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2명 이상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3명 이상
광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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