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 등록 신청 안내 완벽 가이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안내 완벽 가이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최근 해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민박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개념, 등록 요건,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주민이 본인의 주택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허용되는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등록 불가
✅ 등록 기준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시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연면적 230㎡ 미만 (신청인 거주 세대 면적 기준)
-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체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 소방 안전시설 구비
- 소화기 1개 이상
-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개별난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결격사유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시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으신 경우
-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경과
- 징역 이상의 실형 후 2년 미경과 또는 집행유예 중
✅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개인 명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 시설 현황, 안전시설 설치 내역, 영업계획 등)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소유자 동의 필수)
-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 입주민 동의서 (인접세대 포함 과반수 동의)
- 관리사무소 동의서 (공동주택의 경우)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청비용 & 처리기간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약 14일
- 등록 후 등록면허세 납부
✅ 현장 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
- 외국어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위생 상태 및 한국 가정문화 체험 적합성
-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상태
- 건축법 위반 여부 및 노후·불량건축물 여부
✅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
- 등록 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내국인에게 숙박 제공은 불가합니다. (단, 규제샌드박스 적용된 위홈을 통해 가능)
- 불법 행위(성매매, 사행행위 등)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질서 위반 시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ㅇ (벌칙)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등록취소 등) 등록한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면적 초과, 외국어 안내서비스 불가능,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미설치, 소화기 미구비 등
-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등록한 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 내국인 대상 영업,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없는 숙식 제공 영업,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 등)
(예시) 여행가이드라는 이유로 내국인 숙박 시, 관광진흥법 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 외국인관광객 여행 안내 등이 가능하므로 자격증 확인 필요
-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면적 230㎡ 기준은 건물 전체 면적인가요?
→ 아닙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세대 면적이 기준입니다. 계단, 주차장은 제외됩니다.
Q2. 오피스텔도 등록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Q3. 에어비앤비 등록은 구청에서 하나요?
→ 아닙니다. 구청은 민박업 등록만 담당하며, 에어비앤비 가입은 해당 플랫폼에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4. 위홈을 통해 내국인 숙박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위홈을 통한 내국인 숙박이 허용됩니다.
✅ 마무리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구청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준비 과정에서 서류 작성이나 입주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