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최초요양 불숭인 처분 취소 청구

🚨 횡단보도 적색신호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  오토바이 교통사고 산재 불승인 사례와 대응방안

✅ 사건 개요

2020년 6월 26일, ○○모터스에서 배달 업무 중이던 근로자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중대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A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자신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임

- 사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상대방 오토바이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법규 위반이 있음

- 따라서 과실은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것은 부당함

 

👉 핵심 주장은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피청구인(공단)의 판단

-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통과한 것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 상대방 오토바이 역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한 잘못이 있지만, 청색신호에 정상 주행 중이었고, A씨의 무단횡단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였음

- 따라서 사고의 주된 원인은 A씨의 무단횡단에 있음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법령위반)가 주된 원인인 사고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사실관계

- 사고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적색신호의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었음

- 상대방 오토바이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 중이었지만, 청색신호에 정상 진행 중이었음

경찰은 A씨에게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 위반’**을 적용했고, 양측 합의 후 사건은 종결

법률적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2.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3. 본 건의 사고는 **A씨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무단횡단)**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4. 심사위원회는 A씨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는 적색신호의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

2. 상대방은 법규 위반(버스전용차로 주행)은 있었지만, 청색신호에 정상 진행 중

3. A씨의 위반 행위는 단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

4.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요양급여 불승인은 타당함

🔎 관련 법령 요약: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대응 방법 및 교훈

1.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교통법규 준수

- 적색신호에서의 횡단보도 진입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산재 보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이륜차(오토바이)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2. 법률자문 및 사전 대응 전략

-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크더라도 상대방의 위반요소 및 정황을 충분히 수집

-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자료 확보가 중요

3. 산재 심사 대응 시 고려할 점

‘업무수행 중 사고’가 곧 산재는 아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고 원인이 업무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위험이어야 함

중과실이나 고의에 가까운 위반이 개입된 경우, 불승인이 유력

📌 결론

A씨는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지만,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고의 원인이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토바이, 배달업 등 이륜차 교통사고는 산재 판단이 매우 엄격합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라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 산재 불승인 관련 상담이나 기업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및 이메일 등으로 연락 주세요!

교통사고는 순간의 판단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업무 중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법규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배달업 등 이륜차를 활용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사고 시 신속한 자료 확보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