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기(旣) 설립되어 있으나, 기존 조합원과 권리관계 정리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우리사주조합을 추가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우리사주제도(ESOP)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해당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은 조합 설립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복수 조합 허용시 우리사주 배정 갈등 문제(배정물량, 배정기준 등), 조합 설립과 운영 및 관리 비용의 증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하나의 회사에 복수의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